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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연구비와 개발비, 무형자산 상각)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 7.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무형자산의 인식과 종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1. 식별가능성

 특정 자산이 구체적인 개별자산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기업전체나 일부 자산과 분리하여 처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개별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자산에 대한 통제

 특정 기업이 그 무형자산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제 3자가 그 효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단골고객, 고객의 충성도 같은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만 통제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이 아님


 3.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효익의 확실성 적도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내부 자체적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둠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기업의 좋은이미지,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비해 유리한 장점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


 A. 자가창설영업권 : 기업 내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는 영업권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B. 매수영업권 :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으로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 

 

  ※ 매수영업권 =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2.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되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개발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처리, 만약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3.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개발 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개발비로 처리


 4.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 신용실안권, 상표권 등을 말함


 5. 기타의 무형자산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임차보증금, 전세권,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부도어음과 수표 등

 


 무형자산의 상각 



상각 기간

 상각대상 금액은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


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


회계처리

 A. 직접법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무형자산 XXX

 

 B 간접법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 대)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X

 ※ 무형자산이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조원가, 그 외 판관비로 계상


잔존가치

 원칙적으로 없으나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상각기간 종료시점에서 제 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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